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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서식    (소송수행사례) 도시개발조합 업무대행사의 지위확인 가처분이 기각된 사례 관리자 2025.02.24 278
서식    (소송수행사례) 비대위의 조합사무실 무단점거비용 청구가 인용된 사례 관리자 2024.11.27 430
서식    (소송수행 사례) 해임된 조합장의 총회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2심에서 인용된 사례 관리자 2024.10.07 475
서식    (소송수행사례)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관리자 2024.04.22 651
서식    (소송수행사례) 계약해지된 정비업체의 용역비 청구가 기각된 사례 관리자 2024.04.22 668
서식    (소송수행사례) 지주택 학교용지부담금 청구가 기각된 사례 관리자 2024.04.19 598
서식    (소송수행사례) 분양신청 송달 여부를 조합이 확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관리자 2024.03.15 585
서식    (소송수행사례) 신축유지원 부지 공유는 적법 - 관리처분계획 무효 1심 판결이 취소·기각된 사례 관리자 2024.03.14 598
서식    (소송수행사례) 임원 임기 단축에 관한 총회 안건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사례 관리자 2024.03.14 566
서식    (소송수행사례) 총회미의결 용역업체계약 도정법 위반 무죄 관리자 2023.11.21 738
서식    (소송수행사례) 관리처분 평형배정무효 1심 판결이 취소된 사례 관리자 2023.11.10 640
서식    (소송수행사례) 부설주차장 부지 관련 관리처분계획 무효를 구하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관리자 2023.10.30 610
서식    (소송수행사례) 소집절차, 의사정족수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해임총회 결의무효 청구 인용 사례 관리자 2023.10.26 610
서식    (소송수행사례) 발의자명단, 서면결의 철회 미안내 관련 - 해임총회 효력정지 신청 기각 사례 관리자 2023.10.26 616
서식    (소송수행사례) 업무대행비 청구가 기각된 사례 관리자 2023.09.12 615
서식    (소송수행 사례) 이전고시 취소 청구가 각하된 사례 관리자 2023.08.21 579
서식    (소송수행사례)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관리자 2023.06.30 634
서식    (소송수행사례)동물화장장 불허가 취소 - 용도변경불허가 취소 소송이 인용된 사례 관리자 2023.06.29 653
서식    (소송수행사례) 해임총회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인용된 사례 관리자 2023.04.26 694
서식    (소송수행 사례)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된 사례 관리자 2023.03.16 677
서식    (소송수행사례) 총회결의무효 및 관리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 관리자 2023.03.07 661
서식    (소송수행사례) 조합원에 대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관리자 2023.02.27 684
서식    (소송수행사례) 조합원들의 조합자료 열람복사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2023.02.27 689
서식    (소송수행사례) 총회결의(조합장해임 등) 효력정지가처분 관리자 2022.09.16 1165
서식    (소송수행사례) 후보자등록취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관리자 2022.07.14 1122
서식    (소송수행사례)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 관리자 2022.07.14 1113
서식    (소송수행사례)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청구 관리자 2022.07.14 1014
서식    총회 직접 출석 비율에 관한 법적 검토 관리자 2022.06.21 1055
서식    조합임원 연임결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관리자 2022.06.21 1013
서식    소송수행사례 -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관리자 2022.06.21 1100
서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관리자 2022.05.12 1038
서식    협력업체와의 용역계약 변경시 필요한 절차는? 관리자 2022.05.12 981
서식    설계업체 선정 등의 입찰절차에 관한 자문 사례 관리자 2022.05.09 971
서식    조합 임원 전원 해임시 법적 처리에 관한 자문 관리자 2022.05.06 2036
서식    공사비 협상 불성립에 따른 착공, 철거 중단에 대한 자문 관리자 2022.05.03 969
서식    조합 창립총회의 직접 출석 요건 구비에 대한 자문 관리자 2022.05.03 976
서식    절차상 하자가 있는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사례 관리자 2022.04.18 1036
서식    조합원 입주권 부여 등에 관한 법적 검토 관리자 2022.04.07 1015
서식    <자문수행 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방법 등 관리자 2022.03.22 1004
서식    <자문수행 사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3.21 1019
서식    <자문수행 사례> 대의원 해임 절차 관리자 2022.03.16 1111
서식    <자문수행 사례> 정비업체 변경 관리자 2022.03.11 1059
서식    소송수행 사례 - 분양신청, 현금청산 등 관리자 2022.01.26 1020
서식    소송수행 사례 - 시공자 등 협력업체 관리자 2022.01.19 1046
서식    소송수행 사례 - 조합원 추심금 청구 등 관리자 2022.01.17 1056
서식    소송수행 사례 - 임원 선임, 해임 관련 관리자 2021.12.24 1031
서식    (소송수행 사례 - 대의원회 관련) 관리자 2021.12.22 1034
서식    (소송수행사례 - 대의원회 관련) 관리자 2021.12.21 1041
서식    (소송수행 사례 - 임원 선임, 해임 관련) 관리자 2021.12.21 1010
서식    (소송수행사례 - 시공사 선정 관련) 관리자 2021.12.20 1025
서식    (소송수행사례 - 총회결의 관련) 관리자 2021.12.20 1002
서식    (소송수행사례)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관리자 2021.11.18 1111
   (소송수행사례)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에 필요한 총회 의사정족수 및 시공사선정 총회의 무효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다원11 2019.07.05 2436
   (소송수행사례) 상가협의회와 조합사이의 합의가 관리처분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판단 다원11 2019.07.05 1600
   (소송수행 사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의무이행심판 재결 인용례 다원11 2019.05.05 1612
   (소송수행 사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결의 무효확인소송 승소(청구기각) 사례 다원11 2019.04.28 6397
   (소송수행 사례) 현금청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조합의 추가 분양신청의 적법성 다원11 2019.04.04 1633
   (소송수행 사례) 일조,조망 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50%로 감액한 사례 다원11 2019.03.28 1682
   (소송수행 사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채무자 승소(신청 기각) 사례 다원11 2019.03.28 4885
   (소송수행 사례) 하나의 주택단지에 속하는 상가부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성 다원11 2019.03.28 4919
   (소송수행사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위반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다원11 2019.03.07 1586
   (소송수행 사례) 해임결의의 추인 이후 해임결의의 무효를 이유로 한 새로운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다원11 2019.03.05 2895
   (소송수행 사례) 이사회 결의만으로 조합원을 제명한 경우 제명결의의 효력 다원11 2019.02.22 2930
   (소송수행 사례) 상가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협의와 다른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다원11 2019.02.22 5549
46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결의의 의결정족수 다원 2012.09.19 1097
45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결의의 가부 다원 2012.09.19 813
44 추가동의자로 조합설립변경인가된 경우 경미한 변경인지의 여부(당초의 조... 다원 2012.09.06 902
43 당초의 조합설립인가가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는지의 여부 다원 2012.09.06 962
42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에 근거하여 새로운 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인... 다원 2012.09.06 1235
41 공란동의서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 및 이에 기한 매도청구의 적법여부 다원 2012.09.06 769
40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는 규정의 의미 다원 2012.09.06 868
39 조합장이 과다한 액수의 수수료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원 2012.09.05 1660
38 예산외 조합원 부담계약 범위 다원 2012.09.05 4213
37 예산의 항목간 전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 다원 2012.09.05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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