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인원수로 재건축 밀어붙이지 마라" 법원, 서초진흥 상가 손들어줬다
서울 강남 마지막 알짜 단지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9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가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올 3월 조합이 4년 전 약속과 달리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정관을 일부 바꾸자, 상가 측이 소송을 냈고 법원이 상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서초진흥 재건축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79년 준공한 서초진흥은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이 지나는 강남역 인근에 있다. 지상 15층 7개 동에 전용면적 101~160㎡ 총 615가구다. 단지 내 상가는 125실이다.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모씨 등 서초진흥 상가 조합원 83명이 지난달 29일 서초진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 3월10일 총회에서 진행한 조합 정관 개정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기존 합의서에는 상가협의회가 스스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은 이를 재건축 계획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변경 정관에는 조합이 정한 기한 내에 상가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합 측 계획을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
조합은 올 3월10일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합정관 개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상가 조합원 122명을 포함한 재적 조합원 719명 중 628명이 참석, 569명(79.13%)이 찬성했다. 상가 측은 “조합이 도정법상 3분의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으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주장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정민성 법무법인 다원 변호사는 “법원도 수적으로 열세인 상가 조합원이 합의서를 믿고 조합 설립에 적극 협조했는데, 치명적인 재산 손실과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라며 “상가와 분쟁을 겪는 재건축 조합은 소수인 상가 의견을 존중ㆍ반영하고, 상가 측도 합의서를 믿고 조합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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