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다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지구 경계에서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과
영농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6일부터 입법예고(기간 7.16～8.27)한다고 밝혔다.
| 사업지구 20㎞이내 거주한 토지소유자 현금·영농 보상 가능 | 조회수 : 626 | ||||||||||
|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지구 경계에서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과
영농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6일부터 입법예고(기간 7.16～8.27)한다고 밝혔다. |
|||||||||||
| 첨부파일 : 130716(조간)_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토지정책과).hwp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