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다원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11(목)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작년 6월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