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다원11 |
2018구합64727 관리처분계획취소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 일대 118,069.30㎡를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2. 9. 27.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상가를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3. 2. 21.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상가조합원’이라 한다)로 구성된 복합상가 동우회(이하 ‘상가협의회’라 한다)와 사이에 상가조합원에 대한 보상금, 신축상가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하여 합의(이하‘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1. 임시총회결의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5. 6. 30.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8. 28. 임시총회에서 총 조합원 1,606명 중 1,349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등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11. 16. ■■시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당초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4. 14.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2017. 6. 29.과천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았고, 2017. 9. 1. 과천시장에게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여 2017. 11. 1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바. 피고는 2018. 2. 11. 임시총회에서 총 조합원 1,606명 중 1,461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등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3. 13. ■■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이하 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4호증, 을 제1 내지 4, 11, 16,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신축상가는 종전상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신축상가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급하고(제3조 제다항), 신축상가 개별호수 면적은 각 상가토지 등 소유자들이 분양받게 될 면적으로 구획하여 설계하며(제2조 제다항), 신축상가의 평가액(감정가)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제3조 제라항, 제4조 제나항, 이에 따르면 ‘정산금 = 배정받은 신축상가 완성 후의 감정평가액 - 종전 권리가액’이다), 이 사건 처분은 신축상가의 개별호수 면적을 모두 동일하게 예정하여 상가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면적(전용부분 24㎡)의 상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최초 분양가의 층별 평균가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도록 정함으로써(이에 따르면 ‘정산금 = 분양가액 - 종전 권리가액’이다) 이 사건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상가조합원의 신뢰를 침해하고, 상가조합원 사이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상가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 권리를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어 토지 등 소유자의 개별적․구체적 이익 전부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고, 특히 주택재건축사업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에 있어 법률상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그 내용 중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등에 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나 그 밖의 사항은 상당한 범위의 재량, 이른바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이용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3, 16호증, 을 제5 내지 10, 12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신뢰한 원고들의 이익이 이 사건 합의 내용의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원고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상가협의회는 2013. 2. 21. 이 사건 합의가 있은 후 별도로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신축상가 동․층․호수배정 기준 등을 정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바항 등에 따라 재건축결의 등에 부합하도록 신축상가 부분의 관리처분계획의 대강을 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② 피고는 2014. 12. 21. 임시총회를 통하여 모든 상가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모두 동일하게 작성된 신축상가 평면도가 첨부된 사업시행계획을 통과시켰다.
③ 위 사업시행계획 및 신축상가에 대한 상가조합원의 분양신청 결과, 신축상가 1층의 분양면적은 234.51평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합의 제3조 제다항의 총 무상공급면적 415.62평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종전상가 1층의 소유자 중 19명이 신축상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여 피고로서는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16. 8. 28.자 임시총회를 통하여 앞선 사업시행계획에서와 같은 내용의 평면도가 첨부된 당초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켰다.
④ 상가협의회는 2017. 3. 24.에 이르러 상가조합원 중 18명의 찬성으로 ‘신축상가에 대한 상가조합원의 점포배정은 종전상가 점포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모든 상가소유주들)에게 점포배정우선순위에 따라 1개 점포만을 배정하기로 결의함’이라는 내용으로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동일한 취지의 서면결의를 하였고, 2017. 3. 27. 피고에게 위 결의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위 결의에 동의한 상가조합원 중 신축상가 1층에 관하여 분양신청한 상가조합원(총 19명)은 14명으로 대다수가 위 결의에 동의하였다(다만 위 결의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논외로 한다).
⑤ 피고는 2018. 2. 11.자 임시총회 등을 통하여 총 조합원 1,606명 중 1,461명의 찬성(찬성률 90.9%)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포함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켰다.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에서의 해당 부분과 대체로 동일하고, 도시정비법령 등 상위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⑥ 이후 상가협의회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상가협의회가 피고에게 상가 호수배정을 위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신축상가의 동․호수 확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신축상가 1층에 대한 분양신청을 마친 상가조합원 19명(원고들 포함, 종전상가 중 2채를 소유한 맹순희를 2명으로 산정한 인원이다)이 모인 가운데 2018. 6. 8. ‘신축상가 동일폭 배정 의결의 건, 신축상가 동․호수 배정 기준 의결의 건, 신축상가 동․호수 배정 및 확정의 건’ 등에 관한 의결이 있었는데, 참석자 대다수가(각 안건별 15명, 14명, 15명) 위 안건에 동의하였다(다만 위 동의가 상가협의회 규약에 따른 의결로서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⑦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분양받게 되는 상가의 면적(38.7625㎡)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를 경우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결과적으로는 원고들 모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상가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의 상가를 분양받게 되고, 원고들보다 적은 면적의 상가를 소유한 다른 상가조합원에 비해 ‘기존 면적대비 분양받는 상가의 면적 비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향후 정산금 산정이나 단지 내 다른 상가에 대한 추가분양 등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에는 상가조합원 사이의 우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반드시 신축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상가조합원 사이의 형평에 반한다거나 원고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⑧ 한편 정산금 산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배정받은 신축상가 완성 후의 이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합의 제3조 제라항 및 제4조 제나항 등에서 ‘평가액’, ‘감정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규정은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그 의미를 ‘신축상가 완성 후의 이에 대한 감정평가액’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합의서 제9조에서는 신축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상가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도 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