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다원11 |
2019카합10004 효력정지가처분
▣ 판단
가. 이 사건 제1 결의에 관하여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제명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알리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명사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의 정관 제12조 제3항 역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가 앞서 본 정관 제12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제1 결의에 앞서 채권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업무 추진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채무자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난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채권자들의 비난은 그 동기 및 목적, 내용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의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결의는 위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채무자는 이 사건 제2 결의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결의가 실체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 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제2 결의로 인하여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들로서는 이 사건 제1 결의의 하자를 따로 다툴 이익이 있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제2 결의에 관하여
1)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그 조합원의 행위가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제명 외에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명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재인 만큼 그 조합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제2 결의에 조합의 이익을 위해 채권자들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평가될만한 정당한 제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상실시키는 침익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데, 채무자의 정관은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한편, 조합원은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조합원 제명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같이 채무자의 정관에 따른 제명을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이상,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의 정관 제12조 제3항이 무효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②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업무 추진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채무자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난하는 표현을 하고, 채무자의 임원들에 대한 해임 등 안건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채권자들의 행위가 동기 및 목적, 내용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사업수행이나 조합 임원들에 대한 견제를 넘어서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③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의 행위로 인해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추진에 혼란만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 결의는 위와 같은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