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다원11 |
2018카합10145
총회금지가처분신청
이 유
1. 주장 요지
채무자 조합의 총회에서 20ㅁㅁ.ㅁ.ㅁ. ＃＃을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ㅇㅇ.ㅇ.ㅇ. ☆☆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위 각 결의는 모두 무효이므로,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이 소집한 총회는 무효이므로, 총회개최금지를 구함.
2. 판 단
가. 총회에 임박하여 안건의 상정이나 결의의 금지 또는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 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나. 당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장의 해임결의가 있었던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총회가 무효인 당초의 해임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조합장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해임결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등 취지 참조).
채권자들은, 채권자 ＃＃을 조합장에서 해임한 조합 총회결의 및 ☆☆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2018. 9. 15.자 채무자 조합 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질 결의와 관련하여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원칙적으로 장래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관하여 독립된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총회 결의와 그 구성요소인 조합원들의 의결권행사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총회 결의의 경우 의사 형성방법 및 효력에 관하여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에 따른 획일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을 그대로 결의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 안내 책자로는 채권자 을 조합장에서 해임한 2018. 7. 14.자 채무자 조합 총회 결의 및 ☆☆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2018. 9. 15.자 채무자 조합 총회 결의의 각 무효 사유가 무엇인
지 분명히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별지 목록 제2, 3호 각 안건이 의결되더라도, 그 총회 결의는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총회의 결의의 법적 성질을 감안하지 않고 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재건축조합의 법리상 기왕의 재건축결의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임시조합총회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취지 참조), 조합장선출 결의와 이미 선출된 조합장에 대한 추인결의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총회가 조합장 해임 총회 및 조합장 선임 총회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새로운 결의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채권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채무자 조합의 적법한 조합장이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 자체의 권한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총회를 주최하는 측이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채권자들의 의심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기도 어렵다.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급부청구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는 달리 '쟁의 있는 권리관계', 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으며, 그것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현재 입고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채권자가 직면하고 있는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어느 권리관계를 규율 또는 형성함으로써 법적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그 개념상 장래 있을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상태(종전 총회 결의에 대하여 총회의 추인이 없는 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바. 별지 목록 제1호 안건에 대하여는 결의 자체를 금지할 사유에 관한 충분한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채권자 김
창환을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 김창환에게 채
무자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없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위 해임결의를 무
효로 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