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다원11 |
2017가합107917 총회결의무효
판단
(1) ㅁㅁ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주장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91호「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선정기준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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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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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입찰지침서 III. 제3조 제1항 나호에서는 ‘선정기준 제15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라고 정하고 있는데, 선정기준 제15조 제1항에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바로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고 정한 것은 아니고,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추진위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ㅁㅁ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결의를 하지는 않은 점
③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는 ㅁㅁ가 아닌 ㅇㅇ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ㅁㅁ를 포함하여 결의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민총회에 5개의 업체를 상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① 이 사건 입찰공고 제6항에서는 주민총회에 상정할 ‘2개 업체 이상’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반드시 몇 개로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점
② 피고의 회의에서 5개의 업체를 상정하는 것을 전제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결의 과정에서 5개의 업체를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추진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회의에서 이 사건 주민총회에 5개의 업체를 상정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ㅇㅇ이 받은 투표수가 과반수에 미달한다는 주장
① 이 사건 주민총회의 사회자는 총회를 시작하면서 토지등소유자가 볼펜으로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표현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한도에서 유효한 투표로 본다고 설명한 점
② 이 사건 주민총회의 사회자는 개표를 시작하면서도 위와 같이 볼펜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유효한 투표로 본다고 다시 설명한 점
③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 OMR 기계로 판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본다는 조항을 두고 있
지는 않으므로, 주민총회의 투표를 집계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업체에 투표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표로 보는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에 바람직한 점
④ 피고가 ㅇㅇ에 투표한 것으로 집계한 1261표 중 육안으로 보아 무효라고 볼 수 있는 표는 10표 미만에 불과하므로, ㅇㅇ이 받은 표는 충분히 과반수보다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