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다원11 |
2018가단21479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9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일조권 침해 여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16의 기재,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소유의 건물의 일조시간이 피고 아파트 신축 전 총 4시간 50분(최장연속 4시간 36분)에서 신축 후 1시간 48분(최장연소 39분)으로 단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조망권 침해 여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한편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건물들의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조망침해율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아파트는 건축법령 등에 따라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신축된 사실, ② 원고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건물들은 1층 내지 5층 건물로서 일반상업지역에 있거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도 사업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건물 사용현황 및 인근 부동산의 사용용도, 피고 아파트의 건축관련 규정의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조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따라서 조망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일조시간 단축으로 인한 원고 A 소유 건물의 시가 하락액은 24,391,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 A 소유 건물의 사용현황, 그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사용용도, 피고 아파트의 건축 형태, 피고의 관련 법령 등의 준수 등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구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원고 A 소유의 건물이 피고 아파트 정문 쪽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시설로의 활용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함께 참작하였다).
(2) 정신적 손해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는 그 소유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조권을 침해 받는 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로 인한 주거환경 또는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재산적 가치 하락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피해건물의 교환가치 하락액에 대한 보상으로 회복된다고 보이므로, 원고 A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아파트를 신축한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먼지, 균열, 교통체증 등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그와 같은 발생에 관하여 도급인인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들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