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다원11 |
2017나2060773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최경자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최경자는 원고로부터 15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최경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최경자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최경자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원고의 재건축사업 진행
1) 원고는 2007. 11.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신청기간을 2009. 3. 12.부터 2009. 4. 15.까지(이하 ‘1차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1차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9. oo. o. A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3)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일부가 변경되어 원고는 2015. 6. 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21.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5. 8. 21.부터 2015. 9. 22.까지로 정하여 다시 분양공고를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을 2015. 9. 25. 까지로 연장하였다(이하 ‘2차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5) 피고들은 2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의제
가. 관련 법리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들이 2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에게 별지 표 ‘소유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2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5. 9.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분양신청에 대한 공고 및 통지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분양신청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절차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갑 제3, 8 내지 13, 18, 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21. 일간지인 디지털타임스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같은 날 피고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절차에 관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들이 위 각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해 피고 B는 위 통지 당시 거주지를 떠나 있었고, 남편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분양신청절차에 관한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원들 전원에게 2차 분양신청 절차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를 하면서, 피고 최경자에게 위 분양신청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분양신청 통지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은 없었으므로, 위 분양신청 통지는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3) 피고들은 또한, 분양신청에 관한 공고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이후에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를 하여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그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분양공고 기간이 다소 늦어졌다고 하더라도(약 18일)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분양절차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분양신청기간 임의 연장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당초 분양신청기간이 2015. 8. 21.부터 2015. 9. 22.까지였음에도 임의로 분양신청기간을 2015. 9. 25.까지로 연장하였고, 그 연장기간에 대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의 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양절차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그와 같은 분양신청기간 연장에 관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구 도시정비법은 분양신청기간 연장의 경우 이에 관하여 별도로 공고 및 통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연장기간은 3일에 불과하여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분양신청 기간 연장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별도로 공고 및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분양절차가 대표권 없는 조합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조합장 F은 2015. 8. 15.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므로, 그 후 이연옥이 원고를 대표하여 진행한 2차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안내 통지는 모두 적법한 대표권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 단서는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거나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조합장의 경우에는 정관 제1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조합장 F은 임기 중 사임하거나 해임된 것이 아니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해임할 당시 후임 조합장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F가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고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관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시공사 변경으로 인해 기존 분양절차가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G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분양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후 당초 시공사였던 G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새로운 시공사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분양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므로, 종전의 분양절차는 실효되었다. 또한 Y 소유 부동산의 재매입과 시공사 교체로 인한 종전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부담 등 사업비 증액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여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사업비 증액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후 이를 기초로 새로 분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령 G와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규모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확정되고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은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가 있은 이후에 시공사를 새로이 선정하였다고 하여 사업시행계획의의 다른 사항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시공사의 변경은 장래를 향하여 변경되는 것이지 기존 시공사 선정의 효력까지 상실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시공사의 선정 및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들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참조),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분양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시공사의 선정 및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분양신청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시공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분양신청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원고가 분양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조합원 자격 재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0. 7.자로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위 피고들을 조합원 명부에 포함시켰으므로, 위 피고들은 2016. 10. 7. 이후 위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이상, 그 이후 다시 조합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합원 명부를 변경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다시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없다
6) 매매대금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도시정비법이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점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2013. 12. 24.)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는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위 법 시행 전인 2005. 11. 15.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청산금 평가방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위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액을 정해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청산금액을 협의하여 정할 경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것일 뿐,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적절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평가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위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