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다원11 |
2017가합107917 총회결의무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11 일대 343,266㎡ 지상 OO 1,2,3차아파트의 재 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2016. 6. 28. ㅁ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 진위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 2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6. 9. 30. 입찰 변경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위 입찰절차를 ‘이 사건 입찰’이라 하 고, 위 입찰공고와 입찰 변경공고를 통틀어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그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6. 10.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지침서’(이하 ‘이 사건 입찰지침서’라 한다)를 교부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지침서 ①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한다. 가. 법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 별시에 등록한 자 나.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4-391호)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2,000세대 이상 단일 정비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당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② 자격심사기준은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4-391호)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1’로 한다. |
라. 피고는 2017. 1. 24. 제2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중 자격심사 평가기준 순위에 따라 평가한 상위 5개 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 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29. 개최된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에서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제5호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는데,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업체가 없어서, 1차 투표에서의 상위 2개 업체에 대한 2차 투표의 방법 을 통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의 토지등소유자 총 수는 4,011명인데 그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하여 2,411명이 총회에 참석 하였는데, 제5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결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업체명(주식회사) | 1차 투표 | 2차 투표 |
C | 453 |
|
| K | 313 | |
M | 814 | 1,261 |
P | 664 | 762 |
L | 71 |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민총회 중 제5호 안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에 대한 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주식회사 P의 OO은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A에게 뇌물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3.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P는 이 사건 입찰지침서 III. 입찰참여 규정 제3조 제 1항 나호, 선정기준 제15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없다. 그런데 도 피고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P를 포함하여 결의하였다.
(2) 피고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주민총회에 상정할 2개 이상의 업체를 결정할 때 몇 개의 업체를 상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추진위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했는 데, 추진위원들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무시하고 이 사건 주민총회에 상정할 업체 수를 미리 5개로 결정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하였으므로, 추진위원회의 업체 결정 과정에는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주민총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
(3)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는 현장투표용지와 서면결의서를 OMR방식으로 집계하도 록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OMR방식으로 판독이 되지 않은 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 어야 한다. 위와 같이 집계할 경우, 주식회사 M이 1,192표, P가 738표, 기권·무효표가 481표가 되므로, M이 받은 표가 투표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 2,411명의 과반수인 1,206표에 미달한다.
나. 판단
(1) P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주장
① 이 사건 입찰지침서 III. 제3조 제1항 나호에서는 ‘선정기준 제 15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라고 정하고 있는데, 선정기준 제15조 제1항에서는 입찰참 가자에게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바로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고 정한 것은 아니고,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추진위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신한피앤씨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결의를 하지는 않은 점,
③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는 P가 아닌 M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를 포함하여 결의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민총회에 5개의 업체를 상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입찰공고 제6항에서는 주민총회에 상정할 ‘2개 업체 이상’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반드시 몇 개로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점,
② 피고의 회의에서 5개의 업체를 상정하는 것을 전제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결의 과정에서 5개의 업체를 상정 하는 것에 대하여 추진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회의에서 이 사건 주민총회에 5개의 업체를 상정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받은 투표수가 과반수에 미달한다는 주장
즉 ① 이 사건 주민총회의 사회자는 총회를 시작하면서 토지등소유자가 볼펜으로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표현이 라고 인식될 수 있는 한도에서 유효한 투표로 본다고 설명한 점,
② 이 사건 주민총회 의 사회자는 개표를 시작하면서도 위와 같이 볼펜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 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유효한 투표로 본다고 다시 설명한 점,
③ 피고의 선거 관리규정에 OMR 기계로 판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본다는 조항을 두고 있 지는 않으므로, 주민총회의 투표를 집계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업체에 투표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표로 보는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 영하는 데에 바람직한 점, ④ 피고가 M에 투표한 것으로 집계한 1261표 중 육안으로 보아 무효라고 볼 수 있는 표는 10표 미만에 불과하므로, M가 받은 표는 충분히 과반수보다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