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다원11 |
2019누10005 관리처분계획취소
1.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상가협의회와 피고(조합)사이의 합의는 원고들을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인데 원고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로서 권리를 취득한 이상 피고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541조),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합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여도 그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피고가 수립한 계획으로서, 상가협의회와 피고 사이의 일반 사법상의 합의인 이 사건 합의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법적성격이 어떠한지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영향을 받는 다고 볼 수 없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의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541조의 규정은 계약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발생 후에 있어서도 그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거나 제3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 제한된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있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591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합의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다고 하여도, 이 사건 합의는 조합의 결의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상가협의회와 피고가 향후 조합의 결의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고 나아가 원고들도 조합설립동의서 제출하여 이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원 1,606명 중 1,373명의 찬성으로 승인된(을 제4호증의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 원고들의 권리가 변경·소멸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이 사건 합의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