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다원11 |
2018나22405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5. 31. 선고 2017가합1087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21.
판 결 선 고 2019. 5.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의 무효 여부
가)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등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그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의사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 개회 당시(14시 15분) 사회자가 “부재자투표를 포함한 총 365명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성원 보고한 사실, 피고 조합이 제출한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의 현장투표용지는 364장으로 모두 필기구로 기표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갑 제8호증, 을 제62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에는 조합원 661명의 과반수가 넘는 457명이 직접 참석하여 시공사 선정 총회의 특별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의사정족수 위반의 흠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1, 2항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데,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직접 참석한 경우까지 직접 참석자의 수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재자투표만을 한 2명은 직접 참석자 수에 포함될 수 없으나, 부재자투표를 하고도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한 77명은 직접 참석자의 수에 포함된다.
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1) 원고 등은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가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한 결의라는 전제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 이전에 사업시행방식 변경(지분제에서 도급제)에 관한 특별 다수에 의한 총회 결의에 준하는 피고 조합원들의 총의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에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018나22405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5. 31. 선고 2017가합1087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21.
판 결 선 고 2019. 5.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의 무효 여부
가)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등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그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의사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 개회 당시(14시 15분) 사회자가 “부재자투표를 포함한 총 365명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성원 보고한 사실, 피고 조합이 제출한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의 현장투표용지는 364장으로 모두 필기구로 기표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갑 제8호증, 을 제62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에는 조합원 661명의 과반수가 넘는 457명이 직접 참석하여 시공사 선정 총회의 특별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의사정족수 위반의 흠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1, 2항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데,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직접 참석한 경우까지 직접 참석자의 수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재자투표만을 한 2명은 직접 참석자 수에 포함될 수 없으나, 부재자투표를 하고도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한 77명은 직접 참석자의 수에 포함된다.
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1) 원고 등은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가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한 결의라는 전제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 이전에 사업시행방식 변경(지분제에서 도급제)에 관한 특별 다수에 의한 총회 결의에 준하는 피고 조합원들의 총의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에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5호], 정관 변경의 경우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특별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합의 비용부담’,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이 필요하고, 특히 조합이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조합설립동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2203 판결 참조).
다만, 이미 위와 같은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방법에 따라 의결된 ‘조합의 비용부담’등을 경미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나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하여 위 사항에 관하여 특별다수에 의한 총회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들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43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등 참조).
2)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관한 특별 다수에 의한 총회 결의에 준하는 피고 조합원들의 총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 조합 설립 당시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4, 51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2006년 새로이 조합가입동의서를 징구하고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시공사가 철거 및 신축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 조합원들은 무상으로 신축 건물을 받되, 시공사가 재건축사업에 일정 지분을 갖게 되는 방식’의 사업시행이 아니라, ‘피고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그 경비를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내용의 특별 다수에 의한 총회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들의 총의가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계약체결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의결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재인준결의에 따른 사업시행방식의 변경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 전에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관한 특별 다수에 의한 총회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들의 총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2016. 7. 26.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체결결의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도급계약 및 관리처분계획안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갑 제5,15, 26호증의 각 기재), 도급제 방식의 사업시행방식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 다만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없었으므로 특별 다수에 의한 총회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들의 총의로 사업시행방식이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재인준총회(2018. 7. 21.자 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전체 조합원 662명 중 2/3 이상인 482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각 결의를 추인하면서, 관리처분계획안 또한 추인한 이상, 이로부터 보더라도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관한 특별 다수에 의한 총회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들의 총의가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관한 특별 다수에 의한 총회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들의 총의가 모인 이상, 이 사건 각 결의가 사업시행방식 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등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가)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가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결의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나)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를 “시공사인 피고 건설회사들이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도급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의 내용에 따른 사업시행방식을 승인하고, 그 내용에 따른 (가)계약 체결을 위임하는 결의”로 보아,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정해진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그 이전에 이미 특별 다수에 의한 총회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들의 총의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정한 이상, 기존의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결의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어,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인 조합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 또한,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로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방식이 정해지고,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관한 특별 다수에 의한 총회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들의 총의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 등의 주장대로 그 결의 자체에 특별 가중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인준총회에서 조합원 662명 중 2/3 이상인 496명의 찬성으로 위 결의가 추인된 이상, 의결정족수 미충족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직접 참석 요건이 미비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로서의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결의”는 직접 참석 요건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위 현장투표용지에 대하여 원고 등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는 기표도구가 아닌 필기구로 수기 작성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졌고, 달리 진정성립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투표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기구로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투표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찬성 또는 반대 칸 안에 동그라미나 별, 서명, 하트 등 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였다면 투표자의 의사는 그 칸에 해당하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도 서면결의자는 직접 참석자에 포함되지 않을 뿐, 서면결의 자체는 가능하므로, 부재자투표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 79명의 표도 당연히 찬성표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는 총 조합원 661명 중 459명(= 현장투표 380명 + 부재자투표 79명)의 출석 하에, 그 중 찬성 425표(= 현장투표 346표 + 부재자투표 79표), 반대 12표, 무효 6표, 기권 16표로 통과되었으므로,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일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
결국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에 의결정족수 미충족의 흠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경쟁입찰절차 및 금품제공과 관련된 흠의 존부
(가) 관련 법규 및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정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제13조 제3항은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의 입법 취지와 위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 제3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등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의가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37494 판결 참조).
(나) 경쟁입찰 방법을 위반한 흠의 존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제2항은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우 3회 입찰에도 불구하고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피고 건설회사들을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2009년 3회 입찰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다시 경쟁입찰 공고를 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입찰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경쟁입찰공고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② 구 도시정비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는 경우 개별적인 협상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위 3회 유찰 이후 2011년경 서희건설과 수의계약의 형태로 교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무산되었고, 이후 수의계약의 형태로도 사업에 참여할 시공사를 찾지 못하다가 2015년에 가서야 비로소 피고 건설회사들의 참여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든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이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 피고 건설회사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금품제공 등 불공정행위 관련 흠의 존부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 제3항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 향응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를 전후하여 롯데하이마트에 2015. 3. 27. 300만 원, 2015. 4. 8. 2,300만 원, 2015. 4. 15. 1,800만 원을 각 지출한 사실, 피고 조합은 총회 참석자나 서면결의자에게 10만 원 또는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압력 밥솥을 제공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 30호증,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이나 피고 건설회사들이 총회 참석 독려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 회사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 건설회사들이 2015. 4. 11.자 총회의 개최비용을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위경품비용과 현금 등은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항목에 해당한다. �� 위 경품과 현금은 피고 조합이 총회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직접 참석한 자 또는 서면결의로 참석한 자들을 상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건설회사들을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찬성하는 대가로 위 경품과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의 흠은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치유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계약체결결의의 무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는 유효하므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건설회사들을 계약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계약체결결의도 당연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