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사건 : 시공사선정금지가처분
사건 쟁점
1. 공사도급계약은 금전소비대치 계약 내지 증여 계약의 성격도 겸유하고 있어 단순한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혼합 계약에 해당하고 단순도급 계약에 관한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될 수 없는지 여부.
2. 공사도급 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673조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결정 내용
-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된 부분은 채권자들이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채무자 조합이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법상 도급계약인 점.
-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출기관에 대한 대여원리금 상환, 분양 절차와 관련된 업무, 입찰보증금 대여 및 조합원 이사비용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쌍방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에 도급인을 도급계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수급인에게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있어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불이익을 입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고려.
-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민법 제673조의 적용이 전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6조는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민법 제673조는 상대방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양자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별개․독립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제36조의 존재 및 그 내용을 포함하여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과 채무자 조합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민법 제673조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2020. 4. 11.자 임시총회 책자 및 회의록 등에 나타난 이 사건 해지결의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지결의 관련 안건에 찬성한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들은 채권자들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음을 전제로 채권자들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 사업대행자가 지정되었다고 하여 채권자들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인 채무자 조합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해지통지권이 배제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해지통지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 채권자들의 항고 및 당심에서 추가된 채권자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