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485 결정
사건 쟁점
1. 기존의 총회에서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하여 대의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있다.
2.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에 상정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채권자의 주장.
결정 요지
- 일부 안건의 경우, 채무자의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거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대의원회에서 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의결 및 심의를 하도록 한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등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 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토의권과 결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점.
-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결의는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의 심의는 단체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점.
- 이 사건 각 안건을 포함한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다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설령 대의원회에서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바, 채권자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총회에 해당 안건의 상정 금지를 명할 수 없다.
- 따라서, 채권자의 총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