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20카합5119 결정
사건쟁점
1.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2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채무자는 조합원이 총 222명이고, 채무자 대의원회 대의원은 총 23명임.
2. 채무자의 대의원회 회의 개최 전에 대의원들 중 6명이 사임하여,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
3. 채무자가 대의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 부가안건을 사전심의한 것은 부적법하여, 대의원회 회의에 개최한 이 사건 임시총회 역시 부적법함으로 개최 금지 가처분을 주장.
결정요지
-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중용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상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됨.
-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가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채무자와 대의원의 관계도 일응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위 사임한 이사에 적용되는 법리가 적용됨. 따라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대의원이라도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6명의 사임으로 인하여 채무자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위 6명은 대의원회의 구성 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하여 사임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6명은 비록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 사건 대의원회 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급박한 사정이 있고, 대의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이 사건 대의원회 구성 정족수에 포함된다고 판단.
-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