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3602 판결
사건쟁점
- 이미 사임한 조합장이 후임 조합장 선임시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법인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임원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아 법인이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는 경우,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축적용하여, 구 임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직무를 수행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임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구 임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것.
- 이때 구 임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려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후임 임원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06. 10. 27.자 2005마10 결정 취지 참조)
- ○○○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이전에 사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미 사임한 조합장 ○○○를 해임하는 임시총회 결의 당시 피고 조합원 536명 중 283명이 일응 조합장 ○○○의 해임을 찬성한 것으로 보여서, ○○○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 피고의 조합원들이 상당히 다수라고 보이는 점, ② ○○○가 피고 조합장의 지위에서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시공사 선정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③ 사임한 조합장인 ○○○가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기 이전에 시급히 조합 총회에서 ‘상가편입 결의’ 안건을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에게 별지 기재 안건의 의결을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및 개최를 위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권한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 따라서, 권한 없는 ○○○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