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75064(2022.1.14. 판결)
사건쟁점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이후 해당 계약이 부결되어 조합을 상대로 그동안 제공한 노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고 추진위원회의 당시 부위원장 ☐☐☐와 현재의 추진위원장 ○○이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로부터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1억500만 원을 차입하였으며, 홍보요원 2인을 고용하여 전 조합원의 명부 및 연락처 정리,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총회개최를 위한 주민 20%의 서면발의서 징구, 임원 선임총회, 사무실 유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원고에게 정비업체가 없는 상황에서의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선거관리규정안의 작성,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건축설계 및 사업성 설명회 개최에 따른 자료 작성 및 지원 등 피고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토지 등 소유자 권리관계 분석 및 명부관리,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2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및 배포,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및 배포,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소식지, 전단지 작성 및 개별 우편 발송 등의 업무를 상당 부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업무 수행 등의 노무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의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전부터 피고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350,770,348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50,770,348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50,770,3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인 ◉◉◉이 취한 감정 방법은 원고가 수행한 기성고에따른 업무수행비율(기성비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이용한 방식’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수행한 용역에 소요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데, 인건비 투입의 방식으로 계산되어 원고가 처리한 사무의 비율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순수하게 피고 측의 정비사업 업무를 위하여 투입된 정확한 인건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가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에 관한 업무는 추진위원회 운영 단계의 업무 중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감정은 기획단계의 용역에 관한 건설감정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고 감정은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의 건설감정 방법으로 시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 업무에 관한 감정방법으로 기성고 감정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다. 따라서 기성고 감정에 의하지 않고 원고가 투입한 비용(인건비)를 기준으로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일 이전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2018.2 이후의 용역수행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가 2017. 4.경부터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과정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수행한 용역 역시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용역비 역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피고는, 원고의 동의서 징구 업무 관련 중급기술자 투입비용 57,127,936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동의서 징구 업무 관련 중급기술자 투입비용은 동의서 징구인력인 OS요원에 대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그 관리 및 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고, 그 산정 기준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