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자문수행 사례)
1. 질의 요지
대의원 해임절차와 관련하여, ① 조합정관 제○조 제○항에 근거하여 조합장도 해임발의서 제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발의자 대표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③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서도 현장에서 기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④ 해임대상자는 소명 후 퇴실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
2. 검토
가. 조합정관 제○조 제○항은 ‘대의원의 해임은 의장 또는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
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조합장이 해임발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합장이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지 여부로 귀결. 조합정관은 해임 발의권자로 ① 조합장이 단독으로 하거나, ②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규정하고 있음. 위 ②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대의원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 조합장도 위 대의원 2분의 1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조합장이 대의원회 구성원인지 여부에 달려있음. 도시정비법 제46조 제3항은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정관 제26조 제1항은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재적대의원의 숫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표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원임. 따라서 조합장도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시 대의원 중 1인으로 발의할 수 있음.
다. 대의원 해임에 있어 발의자대표를 별도로 선임할 필요 없음. 조합 정관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 그런데 대의원 해임에 관한 규정인 제24조 제8항은 대의원 해임을 위한 발의요건을 정하고 있는 반면, 발의자대표의 권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대의원 해임을 위해 개최된 대의원회도 조합장이 의장이 됨.
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으면서도 대의원회에 직접출석한 경우 그 현장에서 서면결의서의 철회가 가능.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대법원 2002. 3. 11.자 2002구12결정,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83540판결 등 참조). 조합정관에는 대의원회에서 서면결의서 제출 후 철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그 현장에서 철회할 수 있음.
마. 해임대상자는 소명 후 퇴실하여야 할 것임. 조합정관은 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사 및 의결정족수’모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 귀 조합의 정관에 따른다면 해임대상자는 의결권이 없는 자이므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절차가 되는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해임대상자는 소명절차를 거친 다음, 의결이 종료될 때까지 퇴실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