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1. 질의요지
귀사는, 귀사가 업무대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위원회 설립시 추진위원장의 지위에 있던 자가, 귀사의 감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해임 또는 사임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주택법 소정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2. 관련규정
가. 주택법 [시행 2020. 7. 24.]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1. 23., 2020. 6. 9.>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 1. 23.>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나. 주택법 부칙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제2조(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4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기초 사실 관계
본 건 추진위는 20XX. 0. 0. 추진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00세무서로부터 20XX. 0. 0.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00구청으로부터 20XX. 0. 0.자로 조합원 모집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000은 본 건 추진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추진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자임.
한편, 본 건 추진위의 위원장인 000은 귀사의 감사의 지위에서 20XX. X. X. 임기만료로 해임되어 20XX. X. XX. 그 등기가 경료되었고, 20XX. X. XX.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XX. X. X. 사임함.
4. 주택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여부
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어 2020. 7. 24. 시행된 주택법 제13조 제1항은 제7호에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음.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건 추진위(발기인)는, 위 법의 시행일 이전인, 20XX. X. X. 00구청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바, 본 건 추진위에는 위 주택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은, 본 건 추진위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하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