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수원지방법원 2022카합10137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22.4.13.결정)
사건쟁점
- 절차상 하자가 있는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등 가처분을 구하는 사례
관련법리
-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총 377명 중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14명(대표자 : 채권자 ○○○)이 2022. 2. 22. △△△에게 이 사건 1차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은 2022. 3. 7. 위 요구에 따라 이 사건 1차 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집요구를 한 조합원 114명 중 대표자인 채권자 ○○○를 포함한 조합원 32명이 2022. 3. 15. △△△에게 이 사건 철회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소집 요구를 한 조합원 114명 중 이 사건 철회서를 제출한 32명을 제외하면 이 사건 소집요구를 한 나머지 조합원 수는 82명이 되므로, 이 사건 1차 총회 소집의 요구 요건인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4분의 1 이상(95명= 조합원 총수 377명 / 4에서 소수점 미만 올림)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 채무자들은 이 사건 철회서 중 일부에 기재된 각 조합원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까지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철회서 중 일부에 기재된 각 조합원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채무자들은 이 사건 철회서에 각 조합원들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철회서의 제출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총회 소집요구 철회서의 제출에 위임장이 요구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는 점, 이 사건 철회서에는 각 조합원이 인적사항과 서명을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보이고 각자의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소집권자인 △△△은 2022. 3. 15. 이 사건 소집요구를 한 조합원 114명 중 대표자인 채권자 ○○○를 포함한 조합원 32명으로부터 이 사건 철회서를 제출받았고, 이 사건 1차 총회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여 2회에 걸쳐(2022. 3. 15. 및 2022. 3. 21.) 이 사건 1차 총회의 소집을 철회·취소한다는 내용을 채무자 조합의 사무실에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기초 사정의 변경이 반드시 총회에 관한 소집 ‘통지’ 전에 생겼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1차 총회에 관한 소집요구 요건에 관한 사정 변경(이 사건 철회서 제출)이 소집 통지 이후에 생겼더라도, 소집권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총회의 소집을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채무자들은 △△△이 이 사건 1차 총회의 소집을 철회·취소하기 이전에 이에 관한 채무자 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1차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정관 제23조 제6항은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총회의 소집을 철회·취소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집요구를 한 조합원 114명 중 대표자인 채권자 ○○○를 포함한 조합원 32명이 이 사건 철회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1차 총회 소집의 요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채무자 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1차 총회의 소집을 철회·취소하였더라도 그 철회·취소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설령 △△△의 이 사건 1차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가 효력이 없더라도,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377명 중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의 위 소집 철회·취소 공고 등에 따라 이 사건 1차 총회가 철회·취소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1차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이 사건 1차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이 일부 조합원들의 총회 출석권, 안건 심의·토의권, 의결권, 피선출권 등이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