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조합 창립총회의 직접 출석 요건 구비에 대한 자문 사례
1. 질의요지
귀 조합은 2021. 0. 0.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는 총 조합원 569명 중 425명이 출석하였고 그 중 총회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
원(서면결의서 제출 후 참석자 포함)은 146명(25.66%)이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창립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바(제45조 제
6항), 본건 창립총회가 이러한 출석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장에 실제 참석한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에 미
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검토 내용 - 직접 출석 요건 구비 여부
가.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 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결의내용 등)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던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됩니다. 즉,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등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그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ㆍ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본건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현장 투표자 6명, 서면결의 후 출석자가 140명 합계 146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석연명부에도 위 숫자의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건 창립총회의 출석자 수는 의사록에 의하여 일응 증명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번복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출석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총회 출석조합원의 수는 특정 시점에서 총회장 내에 있는 조합원의 수 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즉, 회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참석 인원이 의사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던 경우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언제나 무효로 돌려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심의 등의 회의 진행 대부분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회의에 참여하였고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를 넘는 사람들이 회의 장소에 있었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9. 1.자 2020라20736 결정 참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창립총회는 총회장인 교회의 예배당 지하층 본관, 1층 교육관 및 그 사이의 공간인 교회 마당으로 각기 분리되어 진행되었습니다. 1층 교육관은 대형화면을 설치하였고, 본관과 바로 인접한 교회 마당(교회 전체가 20여미터의 극히 근접한 공간안에 있습니다)에서도 본관 또는 교육관의 화면 또는 스피커를 통하여 총회 진행상황을 직접 보거나 잘 들을 수 있으므로, 어디에서든 총회진행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자는 여러 번에 걸쳐 1층 교육관 또는 교회마당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발언기회를 주는 등 어떤 공간에서든 본인의 의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
게 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출석 연명부에 출석 표시를 한 후 위 어느 공간에 있었던 조합원은 당연히 출석정족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일부 조합원들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총회장 입장을 꺼려 교회마당 등 근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입장하여 발언 또
는 토론할 수 있었으므로 회의에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출석정족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방지 조치로 자동차에 탑승한 채로 총회 참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드라이버 스루’ 방식도 적법한 출석으로 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4.자 2020카합20994 결정 등), 총회장 밖의 복도나 접수처 등에 있었던 조합원들도 출석으로 본다는 취지의 결정례(수원지방법원 2021. 3. 31.자 2021카합10042 결정)에 비추어, 총회장이 잘 보이는 아주 가까운 곳에 대기하게 하는 방법은 당연히 출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코로나 방역 관계상 부득이하게 총회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근처에서 총회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조합원들이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하등의 근거나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