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1. 자문 요지
귀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를 얻어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 전원의 해임과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XX. X. X. 소집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 조합은 만약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될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공석이 된 조합장의 업무를 누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
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임원 전원이 해임된 경우의 법적 처리
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 여는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하고,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합정관 제18조 제3항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제4항 단서는 조합장이 해임되는 경우 16조 제6항을 준용하는바, 이에 따르면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상근이사,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나. 만약 조합장 뿐만 아니라 이사 전원이 해임된다면 위 정관규정에 의하더라도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게 되고, 달리 이 경우의 후속처리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6항 후문이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사 전원이 해임된다면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조합집행부의 공백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때라는 것도 쉽게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법원에 대한 청구로 임시조합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의한 임시조합장 선임이 유일한 법적 해결책이고
실제적으로도 이러한 방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실무상 임시조합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합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의 변호사
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소규모주택정비법,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규정을 종합하면, 해임총회에서 조합장을 포함하여 이사 전원이 해임되는 경
우 정관이 정한 절차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정은 불가능하므로,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에 의한 임시조합장의 선임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임원의
공백을 보충하여 조합의 손해를 없앨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