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간신문 공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이라고 합니다) 제9조 제1항은 입찰공고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시스템과 일간신문 공고를 선택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일간신문 공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일반경쟁입찰시 실적, 주사무소 위치 등 제한을 둘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및 처리기준 제6조 제1항은 설계자 등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일반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계
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하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
합니다. 따라서, 실적, 주된 사무소 위치 등 제한을 입찰조건에 붙이는 것은 일반경쟁 입찰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만, 입찰참여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실적 등을 배점기준 또는 평가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입찰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업체선정 방식에 관한 검토
처리기준 제15조 제2항은 대의원회(추진위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되,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4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
에 상정하여야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격으로 입찰(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등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합니다)한 업체가 5인이면 추진위
원회에서 4인의 업체로 줄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나, 3인 또는 4인이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적이나 사무소 소재지 등의 조건에 따른 평
가는 추진위윈회 등에서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평가 점수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4. 시행대행사가 용역비 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여부는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행대행사와 귀 추진위원회 사이에 지분제 사업방식에 따라 협력업체
에 대한 용역비를 시행대행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관계에 불과할 뿐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협력업
체와의 용역계약을 추진위원회가 체결하는 이상, 용역비에 대한 책임은 귀 추진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귀 추진위원회가 용역비를 지급한 후에
는 내부관계에 따라 시행대행사에게 구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