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1. 질의요지
토지등소유자 A는 귀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후 공유 지분 2,000분의 1을 B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경우 여전
히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B의 동의서 또는 대표자선임동의서가 있어야만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검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
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가령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전부가 아닌 공유지분 일부를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부를 취득하여도 동의자로 간주하는데 일부를 취득하
였다면 당연히 동의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A는 여전히 조합설립동의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B는 위 도시정비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동의자로 간주되므로, 결국 공유지분자 A, B 모두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이 되어 대표자 선임 없이도 1명의 동의자로
산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