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결정 2022카합5180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1.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연기총회는, ① △△△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으로 채무자의 정관(이하 ‘조합정관’이라고 한다) 제18조 제4항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제20조 제6항에 따라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했어야 하고, 이를 연기하는 것도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조합정관에서 정한 고지‧공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총회책자와 서면결의서 등도 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는 등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② △△△은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 하였는데, 만일 △△△이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이사와 조합장의 직책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직후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에게는 이 사건 임시총회를 변경(연기)할 권한이 없는 점, ③ 채무자는 이 사건 연기총회에서 직접참석 조합원 및 서면제출 조합원에게 참석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홍보요원을 동원하여 조합원과 통화하게 하고 방문을 시도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점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개최의 금지를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총회 개최에 임박하여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채권자의 ①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조합정관 제18조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6항은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7항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총회개최 7일전까지 각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결의서도 함께 발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채무자의 이사들이 △△△을 제외하고 모두 총회에서 해임 및 직무정지가 가결되었음에도 △△△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및 일시 변경을 하면서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합정관 제18조 제4항은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였을 뿐 임시이사의 선임을 의무로 정하지 않은데다가, 위 규정에 따르면 조합장이 임의로 조합원 중 결격사유가 없는 누구든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조합장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형식적으로 거치게 될 뿐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나 연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 채무자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연기 사실을 공고 및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후, 이 사건 연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전인 2022. 5. 26. 회의목적, 안건(연기 전과 동일함), 일시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7일 전인 2022. 6. 7. 각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총회의 연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위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연기총회의 개최에 관하여 조합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인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에게 반대하는 27명을 제외하고 총회 연기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2022. 6. 7.자에 재공고문을 게시하고 현수막도 같은 날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연기총회를 위하여 총회자료집과 서면결의서를 다시 발송해야만 할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만일 채권자 주장대로 서면결의서 등을 폐기해 버린 조합원이 있다면 이 사건 연기총회 개최 공고 후 채무자에게 요청하여 다시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의 ② 주장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이나 그에 의해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까지 살펴보아도 조합의 이사인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전에 이사직을 사임해야 한다거나 이사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조합장과 이사 직위의 겸직문제는 만일 이 사건 연기총회에서 △△△이 조합장으로 선출될 경우에는 이사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고 보면 충분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채권자의 ③ 주장에 대하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 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홍보요원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의 조합원에게 전화하여 ‘저희 이번에 새로 출마하는 조합장님 편이요’라고 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의결을 마쳐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끔 유도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홍보요원은 △△△측에 반대하는 입장의 조합원에게 ‘서면에 찬성, 반대가 있으니 다 반대를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전반적으로는 총회 결의에 참여하여 달라는 권유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의결권 행사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홍보요원이 조합원 거주지에 방문한 것과 채무자가 참석 조합원 및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에게 금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명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