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조합임원 연임결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귀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20△△. ○. ☐☐.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 등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귀 조합이 채택을 결의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고 합니다) 제7조 제2항은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합니다) 구성을 위해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귀 조합은 아직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하여 임원 등을 연임하기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임원 및 대의원회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임은 불가능하고 경선을 통한 선임
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 조합은 위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즉 향후 개최될 연임결의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 연임결의 자체의 적법성 여부
귀 조합 정관 제15조 제3항은, ‘임원의 임기는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판결은,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위원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정한 경우에,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
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고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
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
대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따라 경선이 아닌 임원의 연임을 결의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
더라도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선거관리규정상 선관위구성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관위 구성을 위해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3조는 선거관리규정이 임원, 대의원의 연임에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선거관리규정에 의할 때에는 설령 임원 등의 연임결의라고 하더라도
선관위는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
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
102533 판결).
따라서, 임원 등의 연임결의를 위한 절차에는 입후보자 등록 등의 과정이 생략되고 선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연임결의에 의한 임원 등의 선출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선관위를 구성하는 경우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
만약 귀 조합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관위를 구성하는 경우, 선거관리규정상 임기만료전 60일이라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당해 선관위 구성 또는 연임결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서 기간을 정한 취지는, 임기만료 이후 임원이 처리한 업무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 분쟁방지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후
임자 선임업무를 개시하도록 한 것이어서, 위 기간을 어겼더라도 당해 선관위 구성 자체의 효력이 부인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일종의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선출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 조합이 선관위를 조직한다면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관위 구성 또는 연임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