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금번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개최하는 조합총회(이하 ‘본건 총회’라고 합니다)에서는 제3호 안건으로 ‘2020년 정비사업비 예산 사용내역 승인의 건’, 제4
호 안건으로 ‘2021년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편성 및 집행승인의 건’, 제5호 안건으로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승인의 건’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
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시
행령 제42조 제2항은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총회로써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를 열거하고 있습니
다.
본건 총회 안건 중 제3호 안건 ‘2020년 정비사업비 예산 사용내역 승인의 건’은 정비사업비의 사용 그 자체와는 구별되므로 일반 안건과 동일하게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석으로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4호 및 제5호 안건 즉 예산 승인의 건은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42조 제2항 제4호의 적용으로 조합원 100분의 20이상의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승인 결의에 필요한 출석정족수에 대한 검토
가.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는 위 시 행령이 2018. 2. 9. 전부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부분인데, 위 조항은 반드시 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만 정비사업비의 사용이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다
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위 각 총회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한 총회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
경을 위한 총회에서 정해진 정비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를 고려해 도입된 조항이
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총회’란 예산안 승인을 위한 총회와 같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정하는 모든 총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립총회 당
시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
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최근 위와 같은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①도시정비법 제27조 제4항 제2호는 정비사업비에 대해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
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는 정비사업비에 대해 ‘공사비 등 정비사업
에 드는 비용’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도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정비사업비를 다른 의미로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②피고가 주장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정해
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를 위해 개최하는 총회는 종전에도 존재했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굳이 도시정
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를 별도로 신설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총회와는 별개의 독자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도시정비법 제
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비사업비의 사용 업무를 임의로 추진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이 창립총회 당시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
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
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도 이러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비의 사용’의 의미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총회’를 창립총회 당시
의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정해진 정비사업비 사용계
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조합예산안 승인을 위한 총회’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에 관한 총회’로서 조합원 중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시정비
법 제45조 제6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총회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하급심 법원의 판결례에다가 종래 조합원 총회 의결대상인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정비사업비의 사용’이 2019. 4. 23. 법률 제16383
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으로 개정되어 양자를 구별하는 입법 태도를 더하면, 정비사업의 추진
을 위해 조합 예산안 수립 안건 의결시 조합원 총회에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을 출석시킬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