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소송수행사례)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2. 7. 8. 판결 2020구합80073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쟁점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상가에 대한 부분 및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결정요지
이 사건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시공에 나아가기까지 약 20년이 걸렸는데, 위 정비사업 초창기부터 이 사건 상가의 규모는 기존에 비해 축소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는 아파트 분양을 희망하는 상가 조합원 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정비사업 시행 기간 및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비롯한 상가 조합원들도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해 상가의 규모가 축소됨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를 비롯한 35명의 조합원은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이를 분양받은 상가 조합원에 해당하므로, 기존 상가와 같은 규모로 신축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가 분양을 신청하였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변경 후 상가의 규모가 기존 이 사건 상가보다 축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아파트 분양 평형, 개수 등 아파트의 분양방식과 관련된 문제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와 관계가 없다.
원고와 달리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상가 조합원 8명은 분양 단계에서 예상과 달리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상가의 규모 자체가 축소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이들은 변경 후 상가의 규모를 인식하였음에도 상가 분양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현금청산 대신 2순위로 상가 분양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경 후 상가의 전용면적(36.09㎡~68.33㎡)에 비해 기존 상가의 면적이 더 좁은 경우도 존재하므로, 아파트 대신 상가를 분양받게 된 상가 조합원들이 기존 이 사건 상가의 어느 점포에서 어떤 영업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이상, 변경 후 상가의 시설, 입지 등에 비추어 반드시 변경 후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기존 이 사건 상가에 비해 더욱 불리하여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구체적 상가 배정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질 문제일 뿐이고, 사업시행계획의 하자와는 무관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미 권리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구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에 흠이 있어 그러한 신소는 부적법하나, 이와는 달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의 취지 참조).
아울러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그 기판력은 개개의 위법사유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380호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9. 10. 30.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589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8. 21.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2020두47946호 사건에서도 2020. 12. 10.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재차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아파트의 분양 방식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조합정관에 위반되며,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