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소송수행사례) 후보자등록취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카합20149 효력정지가처분 22. 7. 1. 결정
사건쟁점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후보에 대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주요 결정요지
- 채권자 ○○○와 ●●●는 각각, 조합장 후보자 및 상근이사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1. 본인은 공명정대한 선거절차의 진행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하여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나 조치사항을 수용한다. 3. 본인은 선거전후에 다른 후보자 또는 관련인사를 비방하거나 조합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후보자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아니하고 ○○○와 ●●●의 위반행위에 해당됨을 알리는 내용의 1차 통지를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도모한 점.
-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거친 점.
- 이후에도 ○○○와 ●●●의 위반행위에 대한 진정, 민원이 계속하여 접수되자, ○○○와 ●●●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 소명기간 내에 ○○○와 ●●●의 위반행위가 계속되자, 각 위반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결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와 ●●●의 비방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서약서에서 정한 서약내용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