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카합10045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22. 9. 6. 결정
사건 쟁점
서면결의서 철회서의 수령을 거부한 총회결의 및 재철회서가 총회 결의 이전에 제출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은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주 문
1. 채무자가 2022. 4. 00.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안건에 대한 결의는 위 결의의 효력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주요 결정요지
- 채무자 조합의 2022. 4. 00.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의사정족수(총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리
-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 등 참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① 이 사건 총회는 총 조합원 314명 중 당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179명(그중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61명이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3명, 합계 182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② 그런데 채권자 ●●●은 이 사건 총회 당일 총 조합원의 반수를 훨씬 넘는 조합원 218명으로부터 받은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위해 제출된 본인 명의의 모든 서면결의서 및 해임총회 발의서의 제출을 철회하며, 제출된 서면결의서 및 해임총회 발의서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총회 참석자 산정 및 의결수, 투표수 산정 및 해임총회 발의자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면결의 철회서의 제출권한을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채권자 ●●●에게 위임합니다”는 내용의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 조합 측에서는 채권자 ●●●의 총회 장소 입장을 저지하면서 서면결의 철회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③ 위 서면결의 철회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 사건 2022. 3. 0.자 임시총회 개최(소집) 연기공고에 “기존에 제출하신 서면결의서의 의사결정을 정정하시거나 철회하고자 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신분증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철회를 요청하셔야 하며, 발의자 대표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채무자 조합 정관 등에 서면결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견할 수는 없다. 즉,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들은 결의가 성립하기 전까지 철회의 진정한 의사가 분명히 기재된 본인 명의의 철회서를 대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적법하게 이미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서면결의 철회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철회서 수령을 거절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 조합이 위 철회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218장의 서면결의서 철회서에 의한 철회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채무자 조합에 도달하였다.
④ 이 사건 총회의 의사정족수가 ‘총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인 만큼 이 사건 서면결의서의 철회 여부에 따라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발의자 대표인 △△△으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채권자 ●●●이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려 한 이상,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중 서면결의 철회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있는지 여부, 서면결의 철회 의사를 밝힌 조합원 중 그 철회 의사를 다시 철회하였는지 여부 등을 가리고, 최종적으로 서면결의 철회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원들을 제외하더라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따져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채무자 조합은 위와 같은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에 이르렀다.
⑤ 채무자 조합은, 서면결의서 및 서면결의 철회서를 중복하여 제출한 95명의 조합원 중 79명은 재차 서면결의 철회서 철회/최종의사(사실) 확인서(이하 ‘재철회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79장의 서면결의 철회서는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총회에는 총 조합원 과반수를 넘는 조합원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철회서가 실제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조합이 이 사건 총회 당일 작성한 의사록에는 채무자 조합원들이 제출한 재철회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이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까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인 채권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아가 본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 공시를 함께 명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