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조합자료 열람복사청구를 인용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2. 16.자 2022카합1095 결정
사건의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및 조합의 임원들을 상대로 조합의 사업시행과 관련한 자료의 열람복사 청구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채무자들은 이 사건 결정 송달일의 2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00시 00읍 000에 있는 ㅁㅁㅁㅁ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열람 및 복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한다)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 조합 및 채무자 조합의 임원들은 조합원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의무를 부담함에도, 채권자들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을 열람·복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채권자들이 열람·복사를 구하는 서류 중 별지2 제1항, 제2항에 기재된 각 서류는 조합총회의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별지2 제3항 기재 서류는 추가 분담금의 발생 경위나 조합 자금의 적정한 운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법 제12조 제10호,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의 관련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며, 별지2 제4항 기재 자료는 주택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한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채무자들이 위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고, 채권자들이 분담금 인상으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자 채무자 조합으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평석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조합의 사업시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하였으나, 서면결의서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일부만 복사해준 사례에서, 총회 소집 관련 서류(총회소집 안내책자 등 등기우편 발송명단, 영수증), 참석자 명부(직접 참석자 포함), 서면결의서, 서면결의서가 철회된 경우 철회서마. 안건별 현장투표용지, 대리출석한 경우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위임장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여 열람·복사에 응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나아가 조합의 자금 집행의 적적성을 파악히기 위한 조합계좌, 업무대행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까지 열람·복사에 응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