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2. 22.자 2022카합1087 결정
주문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 00. 00. 이사회에서 채권자들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법리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참조). 따라서 실체적인 제명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해당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두는 것이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참조). 이 경우 제명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명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다.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살피건대, 채권자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카페 게시글을 통하여 조합의 불투명한 사업 운영 방식이나 분담금 증가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의 의사결정을 비판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조합의 간담회나 임시총회 장소에서 배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분담금 증가, 사업비 사용 내역, 공사도급계약 변경, 조합규약 변경 등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채권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손해를 어느 정도 입게 되었는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투명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건전한 견제와 비판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들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는 제명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평석
분담금을 증액하는 안건,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변경(공사금액 증액) 등 안건을 목적으로 한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별도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조합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 등에 위와 같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사례에서,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사냥꾼’이라고 비난하며 조합원들을 제명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원들의 건전한 견제와 비판이라고 보아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