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2023. 2. 17 선고, 서울행정 2021구합87514 판결
쟁점
조합원들에 대한 평형 배정은 종전자산가액의 다액 순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 시에는 이에 따라 평형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음에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종전자산가액보다 분양신청 순위를 우선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러한 평형 배정은 위법하다며, 총회결의 무효 및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이고,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 △. ○.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평형 배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신청 안내를 하면서, 구체적인 배정은 관계법률,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나) 또한 위 분양신청 안내에는 ‘조합원 평형배정은 분양희망 의견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 기준(안)에 의하여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개별통보하고 공람 결과에 따라 일부 평형배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최종 평형배정이 확정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신청서 양식에는 각 신청 평형 중에 1순위부터 3순위 까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분양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 이 사건 관리처분 총회 개최 공고를 하면서, ‘신축 건축물 평형 배정은 아파트 평형의 경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시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종전감정평가 다액 순으로 하며, 세부적인 조합원의 아파트 동·호수 배정 및 추첨방법은 일반분양 전까지 별도의 조합총회를 개최 하여 조합원 투표로 다득표(안)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공동주택 평형 배정과 관련하여, 분양신청 결과 1순위 신청자가 미달되어 경합이 생기지 않은 74B㎡형 등에 대하여는 그 신청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1순위 신청자들이 경합된 84㎡형, 74A㎡형에 대하여는 종전자산가액이 다액인 순서로 배정한 다음, 위 평형을 배정받지 못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다시 신청순위와 종전자산가액을 비교하는 순서로 잔여 세대를 배정(이하 ‘이 사건 평형배정’이라 한다)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평형 배정으로 인하여 원고들 및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피고가 당초 분양신청 통지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수립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46조 제4호는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철거 전에 수립하되, 조합원에 대한 신축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서는 조합원 소유 종전건축물의 가격ㆍ면적ㆍ유형ㆍ규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은 피고에게 신축건축물의 배정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역시 구체적인 신축건축물의 배정 에 관한 순서를 정해두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평형 배정은 조합원이 제출한 분양신청의 순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경합이 생긴 평형에 대하여 종전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자산가액만을 기준으로 평형 배정을 하는 경우에 선호하는 평형을 배정받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수밖에 없는 조합원의 이해관계도 일부 반영하여 그들에게도 선호 평형의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종전자산가액도 평형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평형 배정이 위 도시정비법이나 피고의 정관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평형배정에 따른 결과 원고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종전자산가액이 높음에도 원하는 평형을 배정받지 못하고 적은 평형을 배정받게 된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적절하게 그 이해관계가 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평형배정의기준이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으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사업시행자에게 조합원들의 분양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거나 분양신청 당시 분양에 관한 모든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통지한 분양신청 안내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종전자산가액만으로 평형 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렸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조합원들은 피고의 분양신청 안내에 따라 신축건물 배정 시에 분양신청 순위와 종전자산가액이 함께 고려될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분양신청 결과 특정 평형에 1순위 신청자들이 몰려 경합이 생기는 때에는 종전자산가액이 반영 되리라는 사정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평형 배정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원고들은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가 분양신청 통지 시에 평형배정의 기준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변론종결 전에 원고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와 같은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