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3아10672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23. 2. 28.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한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분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3구합57272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신청인들의 주장
이 사건 선행판결 및 선행 집행정지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에 따른 후속절차를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을 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승소하고도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위 준공인가처분을 근거로 한 다수 법률관계의 혼란도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한다.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허용되지만, 그러한 집행정지 중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 8.자 2000무35 결정)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를 종합할 때, 위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 자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준공인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건축한 건물이 사업시행계획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신청인들이 참가인과 주로 다투는 부분은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게 된다는 토지의 지분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사용·수익과 신청인들의 손해는 상호 직결되는 당장의 임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신청인들로서는 위 건물의 사용수익과 별개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새롭게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유치원 부지의 단독지분을 보전받는 등 재산권 보장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에 약 2,0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위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이들이 입주를 못하게 되면, 이들의 임시 거주지와 물품 보관장소 마련 및 자녀들의 전학 문제, 위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 임차인들의 입주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관련 문제, 참가인과 시공사의 비용 문제 등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4) 만일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에 터잡아 이전고시를 감행한다면, 신청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이전고시는 이 사건 선행 집행정지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일 뿐 아니라, 피고와 참가인 모두 위 선행 집행정지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전고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심문기일에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역시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