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8.자 2022카합20302 결정
주문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총 조합원 1,528명 중 과반수 765명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감정인 ○○○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제출된 종이 서면결의서 136장 중 51장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성명, 서명, 주소 부분이 2명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종이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상당수 조합원들이 그와 같은 종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연락처와 종이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연락처가 상이한바, 위 51장의 종이 서면결의서는 일응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당초 출석 조합원 805명 중 51명을 제외하면 754명(= 805명 – 51명)만이 출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과반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②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 의하면 조합은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 제출된 종이 서면결의서 136장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서면결의서 본인작성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종이 서면결의서 136장에 실제 신분증 사본 또는 서면결의서 본인작성 확인서가 첨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님께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즉시 연락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연락처와 종이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연락처가 상이하고, 이로 인하여 종이 서면결의서 136장에 기재된 조합원들 중 94명은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자가 적어도 위 94장에 대하여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당초 출석 조합원 805명 중 94명을 제외하면 711명(=805명 – 94명)만이 출석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과반수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채무자 임원을 새로 선출하는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등조합 업무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