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0. 19. 자 2022가합51029 판결
원고 ○ 외 7
피고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 문
1. 2022. 4. **. 피고 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가. 소집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피고의 조합장이 아닌 발의자 대표인 ○○○이 이 사건 총회를 위한 소집공고를 하였는데, 공고문을 수령 하는 조합원들로서는 ○○○이 소집공고를 하기에 이른 사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발의자와 발의사항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이 이 사건 총회를 위하여 게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소집공고문이나 연기공고문에 발의 자를 확인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 조합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공고에 이른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③ 피고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 발의자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 ○○○은 2022. 1. 6. 이 사건 총회를 위한 소집공고를 한 후 2022. 2. 7. 및 2022. 3. 2. 임시총회의 개최를 연기하였는데, 위 일자는 모두 예정된 임시총회 개최일 바로 전날로 피고 조합원들에게 2022. 2.7. 20:07경, 2022. 3. 2. 21:05경 안내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회를 연기하였고, 위 안내메시지가 피고 조합원들 전부에게 발송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 조합원들 에게 총회 소집이 연기되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은 2022. 1. 6.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목적으로 2022. 2. 8. 15:00에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2022. 1. 7. 및 2022. 1. 26.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에는 회의목적이나 안건 등에 대하여 별도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최초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 사건 총회 개최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총회의 연기를 위한 피고의 조치 내용 등을 고려하면 2022. 1. 7. 및 2022. 1. 26. 조합원들에게 한 소집통지를 이 사건 총회를 위한 것으로 갈음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결의에는 피고 정관에 정해진 소집통지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의사정족수 미충족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본소), 83540(반소)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에는 피고 정관에 정해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은 이 사건 총회 당일 피고의 전체 조합원의 중 218명이 작성한 “피고의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위해 제출된 본인 명의의 모든 서면결의서 및 해임총회 발의서의 제출을 철회하며, 제출된 서면결의서 및 해임총회 발의서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총회 참석자 산정 및 의결수, 투표수 산정 및 해임총회 발의자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면결의 철회서의 제출권 한을 피고의 조합장 원고 △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총회 장소 입장을 저지하면서 서면결의 철회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나) ○○○이 발의자 대표로서 한 2022. 3. 2. 자 임시총회 개최 연기공고에 “기존에 제출하신 서면결의서의 의사결정을 정정하시거나 철회하고자 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신분증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철회를 요청하셔야 하며, 발의자 대표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정관에 서면결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절차와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발의자 대표인 ○○○이 단독으로 조합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피고 조합원들은 결의가 성립되기 전까지 서면결의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철회서를 대리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적법하게 이미 제출한 서면결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작성된 서면결의 철회서에 각 작성자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철회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결의 철회서의 수령을 거절한 것이며, 피고가 위 철회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218장의 서면결의 철회서에 의한 서면결의 철회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정관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피고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 만큼 이사건 총회를 소집한 발의자 대표인 0은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원고가 제출하려는 서면결의 철회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서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되는 조합원들을 제외 하더라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였어야 한
다.
라) 피고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179명 중 95명이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그중 79명이 다시 재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 총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는 조합원이 출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철회서가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총회 당일 작성된 의사록에는 재철회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위 재철회서가 서면결의 철회서 제출 이후 이 사건 결의 이전에 피고에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마)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79명의 조합원들 중 서면결의서 작성 이후에 작성된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아래와 같다(피고가 무효로 주장한 서면결의 철회서 제출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위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서면결의서 일부는 작성월일의 기재가 전혀 없어 서면결의 철회서의 작성·제출 이전에 작성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조합원 중 □ 등은이 사건 총회 당시 소유하였던 부동산을 처분 하여 피고 정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3명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면결의서 31장(= 서면결의 철회서가 제출된 28장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이 작성한 3장)에 따른 서면결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총회 당시 출석한 179명의 조합원 중 위와 같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참석한 31명을 제외하면 당시 151명(= 서면결의서 제출 148명 + 직접 참석 3명)만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정관에 정해진 의사정족수(총 조합원수의 과반수인 158명)를 충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고 이는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