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7.자 2022구합74058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판결
원고 ○
피고 1.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 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 *. * 피고 □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및 피고 구청장이 20**. *. * 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조합이 20**. *. *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해당하는 부분 및 피고 구청장이 20**. *. * 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증거 및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설주차장 부지를 대체할 부지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의 권리가액은 이 사건 부설주차장 부지 및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합계 439,057,000원이다. 반면 원고가 분양신청한 99㎡ 주택의 분양추산액은 660,220,000원으로, 원고는 위 1주택 분양만 하더라도 221,163,000원의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설주차장 부지를 근거로 이를 대체할 주차장 부지를 배정하는 것은 원고에게 이중의 이득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토지등소유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한다(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아닌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해당 부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공용수용관계에서 간접손실보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나 성립할 수 있는 입론일 뿐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2020. 5. 12. 및 5.19.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어 건축법상 부설주차장 없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데 법적인 지장이 없다.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설주차장 부지를 이 사건 사업의 종전자산으로 하여 1주택 분양을 희망한 이상, 피고 조합에게 추가적인 부설주차장 마련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