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소송수행사례) 관리처분 평형배정 무효 1심 판결이 취소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판결 2023누30149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 외
피고, 항소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통지 시 안내한 평형배정의 방법과 다른 내용으로 수립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를 상실하였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기준이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 조합 정관 제46조 제1호, 제4호에 따르면, 신건물의 귀속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건축물의 면적이 아닌 조합원 분양신청 시의 순위를 우선하는 방법으로 배정받는 아파트의 유형을 결정하였으므로,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4.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 분계획 중 공동주택 평형배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4.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공동주택 평형배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문 9면 19행부터 11면 5행까지(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분양신청 통지 시 안내된 평형배정 방법과 다른 내용으로 수립되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사업시행자에게 조합원들의 분양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거나 분양신청 당시 분양에 관한 모든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분양신청 통지 시 조합원들에게 보낸 분양신청안내서의 내용이 오로지 종전자산의 면적이나 가액만을 기준으로 평형 배정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분양신청서에 분양희망의견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안내 하였고, 이를 통하여 조합원들은 평형 배정시 분양신청 순위도 종전자산가액과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이 사건 배정기준은 분양신청 통지 시에 안내한 ‘평형 배정에 경합이 있을 경우’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분양신청 통지 시 안내한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거나 형해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배정기준이 도시정비법이나 피고 조합 정관에 위배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분양신청 통지 시 안내한 평형 배정의 방법과 다른 내용으로 수립되었다거나 조합원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침해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