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3. 8. 결정 2024카합50084 정기총회안건결의금지가처분
채 권 자 이○△
채 무 자 홍은동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정기총회에서 ‘제4호 안건 : 조합 임원(감사 1인, 이사 5인) 연임의 건’을 상정하거나 위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명사실
채무자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77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합원이다.
현재 채무자의 임원 중 조합장의 임기는 2025. 3. 18.에 만료되는 반면, 이사들과 감사의 임기는 2024. 2. 23. 만료된 상태이다.
채무자는 2023. 1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 임원(조합장 제외) 선임 또는 연임의 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2024. 1. 4. 개최된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들에 대한 연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그 임기를 ‘조합장 임기 만료일까지’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2024. 1. 25.부터 2024. 1. 31.까지 연임 임원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진 다음, 채무자는 2024. 2. 1. 이사회 및 2024. 2. 19. 대의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조합 임원(감사 1인, 이사 5인) 연임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 이라고 한다)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채무자는 2024. 2. 22. 이 사건 안건을 총회 안건에 포함하여 2024. 3. 9. 2024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채권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안건은 연임되는 임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임원의 임기를 단축하기 위한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안건을 이 사건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은 이 사건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채권자가 조합원으로서 갖는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권 및 임원 선거권을 침해한다. 또한, 기존 임원들을 연임하는 이 사건 안건이 상정됨으로써 채권자는 임원으로 입후보할 기회를 박탈당하므로 채권자의 피선거권도 침해된다.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이 상정되어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더 큰 혼란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판단
가. 관련 법리
하자 있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총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그 총회의 개최 자체 또는 안건에 대한 상정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상정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개최금지 또는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 또는 안건의 상정이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의 상정 및 결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정관은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3조 제3항), 채무자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재량에 따라 ‘총회에 신규 임원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과 ‘총회에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임원의 연임 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채권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은 위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을 연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다. 채무자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 신규 임원 선임 안건이 아닌 기존 임원 연임 안건을 상정하였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취지 참조), 기존 임원들이 연임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2) 다만, ‘연임’이란 종전 임기가 만료된 후 곧바로 이어 종전 임기와 동일한 임기 동안 재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 정관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할 뿐, 달리 연임 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안건에 따르면 연임되는 임원들은 그 임기가 2025. 3. 18. 만료되기 때문에 약 1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같은 임기 단축을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임원의 임기는 도시정비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 정한 ‘경미한 사항’으로, 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정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2024. 1. 4.자 대의원회에서 연임되는 임원들의 임기를 ‘조합장 임기 만료일까지’ 로 한다는 결의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관할 구청장에게 정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시장 등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5항, 제6항 규정을 고려하면, 조합의 정관 변경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정관의 내용이 변경된다). 그러나 ① 연임되는 임원들의 임기 단축은 조합장과 나머지 임원들의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집행부 구성에 필요한 총회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보이는 점, ② 임기 단축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총회 결의에 따라 연임될 임원들인데, 이들은 후보자등록 과정에서 단축된 임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기 단축에 관한 정관 변경 절차의 부재가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안건의 상정 및 결의 자체의 금지를 구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나아가 ①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채권자는 사후적으로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가처분으로 이 사건 안건의 상정 및 결의를 금지당하는 채무자는 사실상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잃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시급히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