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서울고등 2024. 3. 14. 판결 2023나204477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 2023나2044789(반소)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서○○
2. 조△△
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1가합108200(본소), 2021 가합108217(반소)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이 분양신청기간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통지를 하여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항시 주소변동 상황이 발생하므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우편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신주소 우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다.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참조).
그런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심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위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주소는 피고들의 적법한 주소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서○○이 적법한 주소라고 내세우는 ‘서울 강서구 ****’는 피고 서○○의 어머니 주소로서 피고 서○○의 아버지 서△△가 원고의 임원이나 총무로 일하면서 편의상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조△△이 적법한 주소라고 내세우는 ‘인천시 ***’은 피고 조△△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변경신고를 한 ‘△△오피스텔 ***호’ 이전의 원래 주소로서 ‘△△오피스텔 ***호’ 이후에 다시 변경되었지만 원고에게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대로 ***번길 7-3(**리 123-2)’와 다른 것이다.1)
여기에다가 다수의 조합원에게는 항시 주소변동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합원인 피고들이 이사 등으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주소를 적극적으로 조회 한다거나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까지 원고에게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 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