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소송수행사례)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서울행정 2023구합57272 2024. 4. 19. 판결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등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6항에서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30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한,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없고,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7543 판결 참조).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처분 또는 그에 관련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은 참가인의 즉시항고로 인해 확정되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 2. 15.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이 발생된 상태에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나, 도시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는 해당사업이 적법한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로 사업시행계획의 후속행위일 뿐 관리처분계획의 효력과는 무관하고, 공동주택(아파트) 35개동 3,3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준공처분을 발령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처분이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후속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원고들은 도시정비법 제81조를 근거로 적법하고 유효한 관리처분계획 고시가 없이는 참가인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제83조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참가인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 피고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81조는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 정지를 규정한 것일 뿐 준공인가 신청 권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