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비대위의 조합사무실 무단점거비용 청구가 인용된 사례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4. 11. 26. 판결 2024가단50726 부당이득금
원 고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1. 윤○○
2. 박◇◇
주 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윤○○은 2024. 1.30.부터, 피고 박◇◇은 2024. 1. 26.부터 각 2024.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조합장 등을 해임하는 안건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의사정족수에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하는 관련 민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들이 2022. 4. 12.부터 이 사건 조합사무실을 점유하며 조합사무처리 등의 명목으로 위 사무실을 사용·수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피고들이 2023. 10. 19.까지 이 사건 조합사무실을 점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조합사무실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는 원고에게 위 조합사무실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사무실을 사용하면서 2022. 4.경부터 2022. 10.경까지 위 사무실의 이용에 수반하여 전기, 수도, 인터넷, 복사임대기를 각 사용한 사실 및 위 기간 동안의 위 서비스 등 사용료가 합계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조합사무실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원 및 위 전기 등 서비스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사무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사무실을 드나들 수 있었으므로 무단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관련 민사판결로서 원고의 조합장 등을 해임하는 안건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사무실의 점유를 시작할 무렵에도 조합장 김●●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기관이었고,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대표기관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함으로써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점(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들은 2022. 9. 28.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이 이 사건 조합사무실의 자물쇠를 변경하면 해당 자물쇠를 손괴하여 직접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김●●의 이 사건 조합사무실 출입을 방해하여 온 점,
③ 피고들은 김●●이 2022.9. 28.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 피고들이 설치한 자물쇠 등을 손괴하였고, 2022. 10. 5.에도 피고들이 설치한 디지털도어락의 건전지를 빼 효용을 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고소하기도 한 점,
④ 김●●은 피고들의 출입방해로 이 사건 조합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22. 10. 15.경부터 모처의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그 무렵부터 원고의 조합사무를 집행하여 온 점,
⑤ 피고 윤○○은 관련 가처분사건 및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소송수행을 위한 범위에서 원고를 대리할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은 것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조합사무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원이 된다거나 조합사무실을 원고의 대표기관으로서 점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기관인 김●●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조합사무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