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소송수행사례) 도시개발조합 업무대행사의 지위확인 가처분이 기각된 사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5. 2. 20. 결정 2024카합10066 가처분이의
1.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성격을 모두 가진 비전형계약이므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사건 해지통보는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행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를 받고 자금을 조달한 뒤 각종 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준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체비지를 제공받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그 주된 성격이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여기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가미된 비전형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구체적인 판단
① 이 사건 계약은 주된 성격은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에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민법 689조를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해지통보가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전형적인 위임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73조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르는 공사의 준공업무까지 마쳐야 이 사건 계약상 채권자의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지 통보 당시 채권자가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일을 완성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2024. 9. 30. 채무자의 이 사건 해지 통보가 채권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해지통보가 적법한 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충분한 변론과 증명, 법원의 면밀한 증거조사와 심리 등을 거쳐 신중히 판단될 필요가 있고, 설령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해지 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부적법한 해지통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추후 본안소송에서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경우 이미 신뢰관계가 깨진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만히 협조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나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의 유지를 강제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