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주식회사 ○○은행은 2△△△. ☐.경부터 귀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였고, 귀 조합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 위 이주비 대여에 보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위 대여에 관하여 채권자가 ○○은행에서 주식회사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합니다)으로 변경되어, 그 연장선상에서 위 △△은행이 귀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위 이주비에 대한 신규대여(이하 ‘본건 대여’라고 합니다)를 하였으며, △△은행, 시공사 및 귀 조합 등 3자는 본건 대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은행은 귀 조합이 본건 협약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으며(귀 조합이 거부시에는 즉시 대여금 상환을 요구), 이에 귀 조합은 부득이하게 본건 협약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 조합은 본건 협약에 대해서 총회(관리처분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하려고 하는 바, 귀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총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1. 질의내용
가. 귀 조합 총회(관리처분총회)에서 본건 협약을 사후 추인하는 경우 본건 협약의 효력
나. ⑴ 조합장이 이사를 직권으로 해임 및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⑵ 만약 조합장이 이사를 직권으로 해임 및 자격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수차례 요하는 대의원에 대하여 제제할 방안
다. 조합장이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조합 총회의 일시·장소를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 가에 대한 검토
- 귀 조합 총회에서 본건 협약을 사후 추인하는 경우 본건 협약의 효력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제24조 제3항 제2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이 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이나 ②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귀 조합의 정관 제21조 제2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귀 조합이 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이나 ②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
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서 돈의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
이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1008 판결 참조).
나. 우선 본건 협약은 △△은행이 귀 조합의 조합원에게 이주비목적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조건, 담보와 보증 등 대출 거래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약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건 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정(조합원)에 대하여 갑(△△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정(조합원)이 대출
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을(시공사)과 병(귀 조합)은 정(조합원)의 갑(△△은행) 앞 대출채무를 갑(△△은행)의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갑(△△은행)에게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으며, 본건 협약 제9조에 의하면, “을(시공사)과 병(귀 조합)은 정(조합원)의 갑(△△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에 대하여 정(조합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약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협약에 따르면, 귀 조합은 △△은행의 조합원에 대한 본건 대여에 대하여 연대책임(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본건 협약
으로 인해 귀 조합은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의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 협약은 조합원들에게 비용에 대
한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됩니다.
다. 따라서 본건 협약이 유효하려면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바, 총회 결의의 방법으로는 이미 본건 협약이 체결된 후 이를 사후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귀 조합이 본건 협약을 총회에서 추인을 하게 되면 본건 협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91. 5. 24. 선
고 90도2190 판결 참조).
3. 질의사항 나에 대한 검토
가. 조합장이 이사를 직권으로 해임 및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 및 귀 조합 정관 제21조 제8호에 의하면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도시정비법 제23
조 제4항 및 귀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 조합 정관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
이 있을 때까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도시정비법 제85조 및 제86조 벌
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자격상실여부를 결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조합장이 직권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자격을 정지하기 위
해서도 이사가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만 하므로, 조합장이 직권으로 이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는 없습니다.
나. 만약 조합장이 이사를 직권으로 해임 및 자격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수차례 요구하
는 대의원에 대하여 제제할 방안
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 여부
조합장에게 이사의 해임 및 자격정지를 수차례 요구하는 대의원(이하 ‘본건 대의원’이라고 합니다)의 행위가 위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조합에 대한 업무
방해가 성립되는 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면, ① 이사의 해임 및 자격정지를 수차례 요구한 내용에 특정인(이사)의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
인 사실에 대한 표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② 조합의 대의원이 조합장에게 조합 이사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그들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불특
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면, 이사의 해임 및 자격정지를 수차례 요구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이거나 위계, 위력의 어디에도 속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⑵ 본건 대의원에 대한 해임결의 여부
